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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

디지털 신호에도 세금이 붙는 시대!!!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디지털 신호에도 세금이 붙는 시대!!! 15. Apr. 2015  최근 일반 대중과 상관없이 콘텐츠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 ‘외유내강’이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을 담아온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2억8천6백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제작사가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세금을 납부하게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제작사는 출국할 때 촬영 영상을 담을 비어있는 하드 디스크를 촬영용 도구로 신고하고 가지고 출국했다.2. 제작사는 독일 등에서 현지 프로덕션과 함께 촬영을 했다.3. 당시 현지 프로덕션 등에게 지불한 금액이 약 22억이다.4. 제작사는 촬영한 영상을 담은.. 2024. 11. 19.
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규제가 아닌 책임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박형택의 게임, 콘텐츠 그리고 투자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규제가 아닌 책임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03. Jun. 2024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법안 중 40%가 규제 성격인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마약이나 도박처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며, 최근 십 수 년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정책도 쏟아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 '학습권 보장',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그 효과와 진정성이다. 정말 게임 중독, 게임과 학교 폭력의 연관성이 검증되었는가? 규제가 시행되면 게임 중독이 감소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며,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것..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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