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규제가 아닌 책임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박형택의 게임, 콘텐츠 그리고 투자

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되고 싶지 않다면, 규제가 아닌 책임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한다.

 

03. Jun. 2024

 

최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 관련 법안 중 40%가 규제 성격인 점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마약이나 도박처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며, 최근 십 수 년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정책도 쏟아졌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 수면권 보장', '학습권 보장', '학교 폭력 예방'이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그 효과와 진정성이다.

 

정말 게임 중독, 게임과 학교 폭력의 연관성이 검증되었는가? 규제가 시행되면 게임 중독이 감소하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며, 학교 폭력이 사라지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정책들은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중고생의 하루 게임 시간은 2~3시간 정도이며, 이는 주부가 TV 드라마를 보는 시간과 비슷하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중 게임을 오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주장은 단순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오해하는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다. 게임과 학교 폭력, 중독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게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단순한 설명은 불가능하다.

 

어떤 것이든 과도한 몰입은 조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인성 교육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게임 규제는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마약 판매자로 만들고, 게으른 정부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청소년의 인성 교육은 부모와 교육자의 의무이며, 사회인의 인성 문제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부와 부모는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청소년의 인성 교육과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게임 산업을 탄압하는 대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게임을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정부와 부모는 쉽게 법률에 의존하는 게으른 자세를 버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규제가 아닌 인성 교육과 여가 활동 확대를 통해 게임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