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015_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될 생각이라면 차라리 솔직하라!!!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의 Game愛歌
게으른 정부, 게으른 부모가 될 생각이라면 차라리 솔직하라!!!

 

15. Oct. 2013

  최근 이름도 관심없는 국회의원 한명이 게임을 4대 중독이라고 규정하며 마약, 도박과 같이 근절해야할 규제 대상이라고 떠들어 게임업계가 시끄럽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정책도 쏟아졌다. 공식적인 제도의 시행 취지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 ‘학교 폭력 예방’ 이라고 한다.

  “게임의 중독성, 게임과 학교 폭력의 연관성 등은 검증되지 않았다.” 등의 원론적인 문제제기에 앞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게임 중독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교 폭력은 사라지는 것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해당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발언은 ‘진정성’을 의심받아 마땅하다.

 

  법률이나 제도는 입법 혹은 시행에 대한 취지가 존재하고, 법률이나 제도가 그 취지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기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중고생이 하루에 게임을 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은 굳이 통계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수면 시간 등을 제외하면 하루 2~3시간을 넘기기 힘들다. 주부가 TV 드라마 보는 시간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한다. 따라서 게임이 원인이다.”, “알콜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 중 게임을 오래한 사람이 많다. 따라서 게임을 오래하는 사람이 다른 중독에도 잘 빠진다.”라는 주장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혹은 ‘명제의 역은 동치가 아니다.’라는 정규 교과 과정만 제대로 알아도 알 수 있는 논리학과 수학의 기초같은 단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중독자 혹은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생활 패턴이 일반적이지 않고 게임같은 문화 콘텐츠 소비 시간이 많은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TV 시청 시간, 주류 소비량, 흡연량도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것이든 과하게 몰입하는 것은 조절이 필요하다. 그 사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이용자 혹은 청소년의 자제력과 인내심 등을 포함한 인성 교육과 일상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과 제도로 통제할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절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정책은 게임이라는 것만 사라지면 현재 게임을 과하게 하는 중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와 같으며, 정부가 모든 면에서 국민을 통제해야한다는 법가적 발상이며, 마키아밸리즘의 일종이다. 청소년의 인성 교육은 부모와 교육자의 의무이며, 사회인의 인성 문제는 해당 사회의 책임이다. 규제 일변도의 제도에 동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부모 편의적인 발상이다. 아이의 인성에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 책임을 물은 것인가?

 

   필자는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금주법을 시행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 이하 발언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인 게임 산업 종사자들을 마약같은 부도덕한 상품을 만드는 사람으로 매도하여 좌절하게 만들지 말고, 게으른 정부 혹은 부모가 되고 싶다면 차라리 솔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