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임인의 마음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

새 정부에게 바라는 게임인의 마음

 

12. May. 2017

 

이번 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뀐다는 것은 작게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크게는 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많은 정부 부처의 각료가 바뀐다는 의미이고,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크고 작은 많은 정책이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인 대통령의 보궐선거였다. 따라서 그 어떤 대통령 취임보다 급격한 정부의 변화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에서 팀장 한명만 바뀌어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더 나아가서 대표이사라도 바뀌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변경이 없더라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부서장의 변경은 거의 이직하는 수준의 변화를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각료가 바뀌었으니 대한민국 전체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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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게임 산업은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를 받아왔다. 청소년의 학습권, 수면권, 과몰입 등의 이유로 쿨링오프제, 셧다운제에 이어 중독법 등이 이야기되었다.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창의력이 가장 필요한 콘텐츠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인 게임 산업에 대해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규제 정책이 주장되는 것은 넌센스이다.

 

기존 정부들처럼 규제 정책 중심의 기조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확하다. 게임 산업은 10만명 가량이 종사하고 있으며,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분야이다. 그런 분야에 종사하면서 홀대를 받아온 대한민국의 게임인들은 불만이 많다. 게임이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각종 언론 자료가 나왔을 때 스스로 ‘마약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을 하던 게임 개발자의 푸념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해외에 게임 제작사 창업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 연재되고, 게임 박람회에서 한국 게임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해외 이전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게임 산업을 괄시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새 정부의 정확한 게임 산업에 대한 정책 기조는 아직 발표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최소한 이전 정부처럼 해서는 안된다. 게임인 중에 국가에서 게임 산업을 중점 지원 산업으로 선정하여 막대한 세제 해택과 지원금을 주면서 육성해 주길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다만, 게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중독물질 만드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지않고,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형평성만 맞춰주어도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 위기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침체된 게임 산업에 새로운 정부가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해 본다.

 

문재인 대통령_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