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과 은산분리

이중반룡의 게임애가 泥中蟠龍‘s Game愛歌

게임과 은산분리

 

12. Sep. 2018

 

최근 본지의 김상현 편집국장님이 쓴 “은산분리 완화와 게임”이라는 주제의 칼럼을 읽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넷마블, 넥슨 같은 곳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게 되고, 그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게임 산업 투자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가득한 주제의 글이었다. 필자 역시 국내 게임 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에는 100% 공감한다. 그러나 그 전제인 은산분리 완화 자체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칼럼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자. 은산분리는 말은 은행 자본과 산업 자본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제를 말한다.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유사한 의미의 말로 금산분리가 있다.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포함 보험, 증권 등의 분야도 기업이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규제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에 통제와 억압이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규제는 비효율적이며, 불편하다는 비판과 반대를 동반한다. 그리고 규제가 비효율적이며,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규제는 왜 만드는 것일까?

 

보통 규제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효율을 담보로 위험을 낮추는 것이 규제이다. 횡단보도 없이 원하는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면 편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규제는 폐지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지는 사고의 위험을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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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핀테크 관련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만 은산분리 관련 규제가 이런 핀테크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를 쉽게 듣는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핀테크 관련 산업의 발전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만큼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다. 필자는 은산분리를 넘어 금산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사고 확률이 0.01%라고 하더라도 일단 나에게 발생하면 100%와 같다. 2011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하나에서 금융범죄사고가 났다. 그런데 당시 피해 규모로 이야기된 것이 7조원 수준이었다. 우리는 시중의 대형 은행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 규모를 상상하기 어렵다. 규제는 풀기는 쉽지만, 다시 규제하는 것은 처음 만드는 것보다 어렵다.

 

많은 중소 게임 업체 대표님들이 직원들의 근무 관리를 위한 규칙을 만들어서 준수시키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말한다. 특히 처음 규칙이 생길 때는 많은 반발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착되면 안정화되고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나 어떤 이슈로 한 번 규칙을 폐지했다가 부활시키려 하면 반발은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은산분리 역시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완화하고 나면 다시 강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안전함을 믿기 때문이다. 고수익, 고위험을 원한다면 주식 투자나 선물, 옵션 투자 같은 것을 하면 된다. 더 높은 수익과 위험을 원한다면 카지노에 가면 된다. 소수의 직원이 일으킨 문제로 수많은 직원이 다년간 제작해 온 게임을 완전히 망쳐본 경험이 있는 많은 게임 제작사 대표님들이라면 필자의 의견에 공감할 것이다. 한 번 망치면 돌아오는 길은 더욱 멀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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